"과태료 폭탄 없다" 임대차 미신고 '소급 미적용' 가닥…6월 계약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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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31일 계도기간 만료…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
'과태료 폭탄' 세간 우려에…"그런 일 없도록 방향 잡아"
2023년 04월 28일자 뉴스1의 뉴스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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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31일 계도기간 만료…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
'과태료 폭탄' 세간 우려에…"그런 일 없도록 방향 잡아"
2023년 04월 28일자 뉴스1의 뉴스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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