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 연장' 규칙 입법예고…혼란은 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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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부, 6일 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' 개정안 입법예고
건설사·시행사"기존주택 처분해야 입주" 현장서 혼란
일부 건설사 "잔금내면 입주는 가능…등기이전 안돼"
규제지역 해제도 혼란 가중…계약 해제도 쉽지 않아
2022년 12월 08일자 뉴시스의 뉴스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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